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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760   출판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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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기자 입력 : 2010-11-14 21:11:46 / 수정 : 2010-11-12 09:03:15
유명 한인의사 충격부정의료 백태
잇단 중징계 처벌에 한인의료계 뒤숭숭
돈 벌이에 혈안 드러내 놓고 비리 행각

‘이제 우리는 어떤 의사를 믿어야 합니까?’ ‘지난 주 본지 보도를 접한 60대 한 노인은 한탄을 금치 못했다. 불과 2주전 서진호 위장내과에 가서 위 내시경을 한 이 노인은 믿을 수 없어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할지 어떨지 본지기자에 한숨을 토해 냈다. 역시 한 다른 독자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라며 말을 감추지 못하며 환자를 자신들의 돈벌이의 한 수단을 생각하는 한인의사들의 빗나간 의료행태를 꼬집으며 한인의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날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대를 졸업할 때 소위 ‘히포크라테스 선서’을 읽으며 “인류에 봉사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하지만 졸업식 때의 이 다짐은 세상살이에서 지키는 의사들의 맹세는 증발되고 오직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사들의 현주소다. 코리아타운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치고 재벌이 아닌 의사가 드물다. 수십여개의 건물과 골프장을 보유한 한인의사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재벌로 등장한 의사가 있는가하면 한인 은행의 최대주주나 이사로 활동하는 등 의사의 본분을 벗어나 이재에만 몰두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한인타운 내 병원들의 각종 불법·비리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는 의료사기와 불법진료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비양심적 행위를 저지른 한인 의사에게 법적고소, 자격박탈 등  중징계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선데이저널> 이 지난주에 이어 이런 양심불량의 한인의사들의 실태를 밀착취재해 보았다.
                                                                                                      <특별취재반>

이 기사는 모두 검찰과 주의무국 법원의 기소장과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의료부정행위보고서를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있으나 정신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마다 의료부정행위는 늘어만 가고, 부정행태도 다양해져 갔다.
오늘날 의사들에게 ‘노불리제 오블리제’를 찾기란 실로 힘든 일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선서’를 충실히 지키고 수행한다.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푸는 의사들이 곳곳에 있다. 하지만 이들 의사들과는 달리 환자를 속이며 돈을 벌겠다는 의사들도 곳곳에 있어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코리아타운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도 수준에 못 미치는 양방 한방 의사들이 현실 속 잇속 차리기에 바쁜 행태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인 환자들은 본보의 의료부정 고발시리즈에 대해 하소연 하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본보가 의료부정을 고발하는 이유도 이들 호소에 답을 얻기 위한 캠페인으로 특집취재를 계속하는 것이다.

서진호 원장의 불성실 진료 혐의

 ▲ 서진호 원장
지난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한인 의사 10여명이 남미 페루에서 단체의료봉사로 현지 주민들로부터 ““비바! 코레라””라는 찬사와 감사를 받았다. 그 동안 각 교회 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의료선교봉사를 다녀온 한인들은 많았지만, 미주에서 단체로 해외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한인봉사단은 주민 치료뿐 아니라 페루 의사들을 상대로 미국의 최신 의료 기술과 의료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는 워크샾도 실시했다.
당시 의료봉사단에는 이번에 주 의무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서진호 내과의도 포함됐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대로 어려운 남미환자들을 돌봤던 서 전문의가 4년이 지나서는 동족인 한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불성실하고 태만하게 치료해 결국 35개월 집행유예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상세 보도 지난 호 참조)
서진호 전문의의 불성실 진료 관계를 수사한 주의무위원회 바바라 존스턴 국장은 “서 내과의는 의무위가 조사해 밝혀낸 5명의 환자에 대한 불성실 진료와 태만한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원래는 면허를 박탈하는 중징계 방침이었으나 과거징계사항이 없어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존스턴 국장은 “서 전문의는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2011년 7월 31일로 면허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진호 내과전문의는 현재 코리아타운과 로랜 하이츠 등 2개 지역에 병원을 개설하고 있다. 한인 업소록에 수록된 서 내과전문의 광고에는 주정부지정 내시경센터도 겸용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서 전문의는 알함브라 고등학교를 졸업해 UCLA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Hahnemann 의대를 졸업해 USC의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를 거처 헨리 포드 병원에서 위장내과와 간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그의 진료과목은 각종 종합검사를 포함해 위장, 소장, 대장, 내시경 검사 및 혹제거, 위암, 장암, 간암, 췌장암 진단 및 치료 간염(B형, C형 D형) 진단 및 치료, 그 이외 각종 소화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진료로는 위장, 소장, 대장 내시경 및 혹제거 급성 만성 위염치료, 직장염, 대장염 진단 및 치료, 담도, 담관, 담석 제거 및 치료 등이다.
이 같은 설명만을 본다면 서 전문의가 위와 간에 대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로 보인다. 그는 지난 동안 TV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위장내과 및 간 전문의 주정부지정 내시경센터 서진호위장내과로 오시면, 정확한 진찰과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크리스천헤럴드 신문 광고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는 서진호 내과 서진호 원장””으로 크리스천 기업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주의무위원회 부정의사 판정으로 그의 이미지는 상당히 추락됐다.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의 전문의 진료에도 비상이 내렸다.

정만길 원장의 중징계 혐의

기본적인 검사조차하지 않아

주 의무국측의 제프너 박사의 소견에 따르면 “3년 동안 50회 이상 문제의 병원을 찾은 H씨는 콩팥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위한 미세알부민 소변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상의 환자에게 눈 검사와 발 검사 등도 실시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으며 특히 안과전문의의 조언은 필수인데 이 같은 원칙도 무시했다는 얘기다.
본지 취재 결과 H씨는 지난 2004년 4월 24일 이 병원 소속 K의사에게 ‘발에 통증이 있다’ 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그 후에도 두 번이나 진료를 받았지만 그는 이 같은 환자의 호소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환자들에게 연례적으로 눈 검사를 권해왔다”고 주장했다. H씨에게도 눈 검사를 했고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어 넘어갔다는 것이다.
제프너 박사가 지적한 문제 병원의 불성실 진료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환자가 가슴과 어깨통증을 호소하면 스트레스 검사를 위해 심장전문의의 조언도 받아야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제프너 박사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2003년 6월 16일 만성피로, 복부통증,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는데도 2개월이나 지나서인 2003년 8월 28일에야 내시경 검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환자는 소화성궤양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환자인 정모씨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병원측은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 증세에 대한 판단도 없이 정씨에 대해 천식 처방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주 의료위원회는 2년전에도 한인타운의 유명의사인 정 종합병원의 정만길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박탈을 유예하는 대신 면허 권리 일부 유보 및 5년 집행유예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 원장에 대한 징계는 지난 1990년 11월 19일 캘리포니아주 의사면허를 획득해 올림픽가 인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인타운에서는 손꼽히는 명성있는 의사로 잘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의료위원회의 징계 판결은 지난 2008년 5월 주 행정법원 판사가 정 원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취소유예 및 2년 집행유예 결정에 대해 주의무위원회가 요청한 재심에 대한 최종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 및 소비자보호국 판정문(사건번호 06-2005-170218, OAH No. 2008040489)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행정판사 데이빗 로젠만 판사는 주의무위원회(바바라 야로슬라스브키 소위원장)에 5월 12일~20일 사이에 소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 주의무위원회가 정 원장에 대한 ‘면허취소 유예 및 2년 집행유예’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의무위원회는 정원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판결을 내린 헤디챙 의무위원장은 “정원장이 16개 조항의 집행유예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5년 후 면허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만약 이들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완전히 면허가 박탈됨은 물론 집행유예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중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력 일간지 등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공세를 펼쳐온 정 원장은 판결 후에도 이런 사실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오히려 대대적으로 병원 홍보를 강화해 소문을 차단하며 지능적으로 환자들을 현혹시켜 왔다.
정원장은 또한 지난해 <선데이저널>이 자신의 중징계 관련한 취재를 시작하자 중단시키기 위해 측근들을 동원해 본지 발행인에 대한 중대한 협박을 가하는 등 의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 원장의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한 레옹 검사는 주의무위원회에 “캘리포니아 주법 2234와 주법 2266에 의거 정원장에게 발급한 캘리포니아주 의사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식으로 기소했었다.
본지가 입수한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 원장은 여타의 불법의료혐의로 징계를 당한 다른 의사들에 비해 피해 환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진호 원장의 경우 피해 환자가 5명 이내였으나 정 원장은 무려 9명의 환자들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환자는 모두 한인 동포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정 씨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사전 예비 검증 없이 불필요한 고액의 검사를 강요해 진료규정을 분명하게 위반했다”고 돼 있다.

김일영 심장전문의 환자사망사건

 ▲ 김일영 심장전문의

이미 지난 2007년 본지에서도 보도된바 있는 ‘사랑의 병원’과 ‘템플병원’에서 심장내과 진료를 하는 김일영(면허번호 A-33707) 의사 경우는 앞의 두 의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불성실 진료케이스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지난 2001년 “Carolin B”라는 당시 48세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 또한 2000년에는 “Young K”이란 당시 47세의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병 상태를 크게 악화시켰다.
지난 2001년 4월 10일 처음 템플 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한 여성환자“Carolin B”는 몸무게가 254 파운드나 되는 비만체질이었다. 김씨는 이 환자가 “층계에 오를 때 숨이 차다”고 했는데 진단서에는 “환자가 층계를 오르는데 힘들다”고 적었다.  또 혈압과 혈당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술을 해도 좋다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이 환자에 대한 수술은 그 날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수술후 환자의 혈압이 급속히 올라가는 증세를 보였다. 4월 12일에는 160/86, 14일에는 178/88 그리고 15일에는 210/120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소견서에 가슴 통증과 숨가쁜 것이 없다고 적었고 심장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챠트’에 기재했다. 다만 미열 상태가 조금 나타난다고 만 기재했을 뿐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가 닥치면서 심동지완 상태로 응급사태가 벌어져 김씨와 다른 의사들이 달려들었다.  환자는 곧 숨을 거두었다.
검시 결과 사인은 ‘돌변적인 심장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검시결과 애초 김 씨가 판정한 질환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무 심의위원회의 수사 결과 김 씨의 진료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들을 포함해 진단서 작성과 환자 용태에 따른 적절한 처방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결론이 내린 것이다.
또 다른 환자 케이스인 “Young K”는 지난 2000년 1월 4일 처음 김 씨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환자는 가슴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또 환자는 병원에 오기 전 ‘가슴통증 때문에 가끔씩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골프 할 때도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으며, 땀을 흘린 적도 있고 두통 증세도 있다고 말했다.
이 환자를 진단한 김 씨는 소견서에 혈압과 몸무게 등을 적었으며 질환 상태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다음날인 5일에 환자는 다시 김씨를 찾았다. 이 날도 김씨는 특별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 해 말 12월 5일 진료 시에도 “재 투약”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 환자 진료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해가 바뀌어 2001년 5월 8일 진료 소견서에는 혈압측정과 몸무게 정도가 기록 되었을 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목과 어깨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꼈다. 참다못한 환자는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2002년 12월 5일에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혈관재생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항을 수사한 주의무심의위원회는 김씨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세심한 배려도 하지 않고 태만했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실행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방치 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새한은행 이사장이기도 한 김일영씨는 위의 두 사건으로 주 의무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 왔으며 2006년 9월 14일자로 면허박탈의 위기를 넘겨 2년 집행유예 조치를 받았으나 현재는 만료되었다.
지난 1981년 LA코리아타에 병원을 개업한 김일영 의사는 원래 뉴욕에서 6년간 심장내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6년간 밟은 후 LA로 이주해 상당한 부와 명예를 축적해 새한은행의 이사로 활동했다.

중징계 의사들 사례

최근에만도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에서 개업하고 있는 정용운 의사는 75세의 노인환자(여) 등에 대한 불성실 진료로 2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샌가브리엘에서 개업하고 있는 데오도어 정 의사와 샌디에고에서 개업하고 있는 이재홍 의사 등은 불성실한 진료로 공개경고를 받았고, 테마큐라에서 개업하고 있는 도널드이 의사는 79세 노인환자(여) 등을 포함한 여러 환자에 대한 진료 불성실과 태만성 치료로 의사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LA 소재 윤병인(면허번호 A-32423) 의사는 메디칼 환자들을 이용한 결과로 징계를 받아 지난해 3월 2년 집행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상현(면허번호 A-77568) 의사도 불법처방 등으로 지난해 1월 공개 경고처분을 받았다. 오렌지 카운티 거주 데이빗 장(면허번호 A-72717) 의사는 지난 2001년 5월 16일 70세의 환자 M.C.를 진료하면서 불성실한 진료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 현재 검찰은 면허취소를 위한 고발조치를 한 상태이다.
그는 주의무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판결 이후 6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계속 특별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하고, 진료는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모든 진료기록의 보존과 보고사항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
베버릴 힐즈에서 개업하고 있는 베버리힐즈성형메디칼센터 이희영(면허번호 G-83622) 의사는 2004-2005년도 아메리카 톱 의사 명단에 오를 정도로 유명했다. 그는 디스커버리 채널과 E! 채널 그리고 영국과 독일 TV에도 출연할 정도로 명성과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01년과 2003년에 두 명의 한인 여성들의 성형수술에 문제를 일으켜 그동안 주의무 당국의 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공개 경고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C.O. K.”이란 환자는 이씨로부터 복부와 팔 등에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피가 흐르는 등 문제가 발생해 수사를 받았고, “H. K”라는 환자도 유방, 복부, 팔, 다리 등등을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애초 의사가 약속한데로 시술이 안되어 결국 수사를 받고 의사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공개 경고처분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

환자들과 섹스 스켄들도

샌타클라라 소재 김형준(면허번호 A-97288)의사는 원래 뉴욕주 의사면허 소지자로 2005년 1월에 캘리포니아 의사면허를 신청했으나 주정부에 의해 거부됐다. 김씨는 2004년 12월 31일 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것을 신고치 않았기 때문이다. 피터 지(면허번호 G-77088)씨는 환자들을 제시간에 진료치 않는 등 불성실한 진료로 2005년 12월 22일자로 공보를 통해 경고를 받았다.
북가주 레딩 소재 문재현(면헌번호 A-32120) 의사는 2002년에 “J. C.”라는 당시 55세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별한 진료도 없이 심장수술을 권고하는 등 오진을 유발시켜, 수술 직전에 환자가 거부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케이스는 FBI의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현재 고발 당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자세나 불성실한 진료에 대해 주당국은 시민들의 고발을 받고 있다. 주의무당국의 진료담당 심의위원장인 로널드 웬더 모이 박사는 “환자나 가족들이 평소 의사들의 불성실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신고하여 주면 공공안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나 가족들이 불평사례를 신고하려면 전화 (916) 263-2424로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샌디에고 소재 백정필(면허번호 A-50381)의사는 성형수술을 핑게로 환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여 면허취소 위기까지 갔다가 주의무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7년 집행유예로 간신히 살아 남았다. 그는 1992년에 의사면허를 받았는데 지난 2004년 9월 14일 여성환자로 온 L.C.를 상대로 복부 성형을 핑게로 유방을 더듬어 환자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반의사 면허소지자는 2009년 말 현재로 총 12만2천451명 중 현직의료 종사자는 2009년 통계로 캘리포니아주내에서 개업하는 의사 수는 9만8,816명이다. 주의무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형사기소건 수는 지난 연도에 비해 30%가 증가했고, 공개경고장을 받은 의사 수는 무려 43%나 증가해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9-10 기간 중 의료 관련 불평 고발 접수는 6,539 건으로 이 중 5,251건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검찰에 정식으로 기소한 건수는 569건이나 된다. 이 기간 중 면허를 박탈한 건수는 34건이고 집행유예는 93건 공개경고는 116건이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호에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법이나 기타 법을 위반하거나 환자들을 잘못 진료해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의사들을 징계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의무심의위원회(MBC, Medical Board of California)이다. 현재의 이사(심사위원)수는 14명이다. 징계심사를 하는 이사회 모임은 1년에 4회로, 징계는 명백한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주정부의 의사면허 관할기관인 주의무심의위원회는 면허증 소유자의 면허갱신에서 의사들을 스크린하고, 문제 있는 케이스는 담당직원이 조사해서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들이 징계문제를 심사한다. 주지사가 임명하고 징계권한을 위임 받은 이사, 즉 심사위원은 이사회에서 문제된 안건을 논의하고 징계여부와 징계 수위를 다수결로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필요하면 청문회를 열기도 한다.
의무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는 주정부에서 면허특권을 부여 받은 일부 의사들의 비직업적이거나 부적당하거나 또는 무능한 의료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리고 모든 주정부에는 의사업무지침이라 할 의료업무법안(medicalpractice act)이 있어 이를 범하는 의사들을 조사하고이사회에서 심사해서 면허 갱신에 반영한다.
전국적으로 의사징계의 주된 이유는 비전문적행위, 마약 또는 알코올 남용과 약품처방 위반이다.
의사로서의 ‘비전문적행위’(unprofessional conduct)란 △환자학대 △진료기록부실 △보편적 증상을 무시한 진료행위 △이유 없이 약품의 과다용량 처방 △육체질환 또는 정신병이 있어 업무수행장애 △요구된 의무사항 불이행 △면허규제에 있는 진료이외의 행위 △불쇼실 또는 사기행위 △무면허자에게 대리진료 등이다.
한 가지 특기할 일은 의료과실(Malpractice)소송에서 의사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소송은 증거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배후타협이나 소송판결이 반드시 의사의 실력부족이나 범법과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결과 부당행위가 뚜렷하다고 지적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공중을 보호하기위해, 소송 리포트를 검사해서 징계에 반영한다. 의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공중보건이 우선이다. 그래서   ‘의무심의위원회’는 의사에 대해 면허박탈 또는 면허정지 등 가혹한 처벌보다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된 면허를 지속하해서 보완교육과 재활기간의 기회를 주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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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서와 과대광고

최근 주정부의 메디칼- 메디케어에 관한 의무위원회의 불법 비리 감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인의사들의 신청한 환자들의 메디칼(Medi-Cal) 의료비 청구서에서 문제점이 무더기로 발견했다. 지난 2003년~2009년까지 문제 병원에서 진료받은 많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불법 진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의사들은 한때 주정부 메디칼 청구비가 월 20~25만달러까지 청구해 주정부 관계자들조차 놀랐다는 후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Department)와 소비자보호국(Consumer Affairs of State of California)는 의료 행위에 대한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고의 의료진” “최대의 의료시설” “최상의 진료” 등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병통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광고문구도 안된다. 이는 환자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코리아타운에서 이 같은 문구로 한인들을 현혹시키는 의료기관들이 있어 문제다. 그 중 규모가 큰 삼라 디스크전문 한방병원은 TV 광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료진이 “최고” “최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선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약한 환자들에게 이런 광고는 유혹에 빠져 들기 쉽다.
최근 주의무위원회 판정에 따라 환자에 대한진료 불성실과 태만으로 35개월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서진호 내과전문의나 5년 집행유예를 받은 정만길 내과전문의 들도 자신들이 유능한 의사라는 점을 선전을 통해 과시해왔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20명의 한인계 의사(양방)가 징계를 당했는데 대부분 위법 내용이 불성실한 진료와 태만성이었다. 한마디로 의사로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며, 환자에 대해기본적인 치료과정도 묵살하고 돈버는데 치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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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카드까지 조작

최근 문제가 된 의사들은 환자들의 진료카드 기록 사항꺼지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했던 것으러 드러났다. 문제의 의사들을 기소한 검찰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카드를 고의로 알아보기 어렵게 흘려 쓴 점에 주목했다. 적발된 의사들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환자 진료카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초 원본에 없던 것을 급조해 제출하는 등 환자의 진료카드를 조작하는 파렴치 행각까지 한 사실도 들통이 났다.
본지가 입수한 행정법원 문제 의사들의 기소장에 따르면 기소장에 이름이 오른 9명의 피해 환자 사례 가운데는 10년 넘게 병원을 다닌 단골 환자들도 2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10년 동안 가족같이 의지했던 환자들마저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얘기다.
여성인 H씨는 혈당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당뇨환자였다. 하지만 문제의 의사들은 정확히 진단하고 진료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ACE-1, ARB도 쓰지 않았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진료카드에 처방을 내린 것처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 전문의는 차트 상으로는 ARB 등을 처방한 것으로 돼 있지만 H씨의 혈당은 전혀 조절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의사들은 “원래 당뇨병은 조절하기가 힘든 질환”이라며 “전문의라도 혈당수치를 65%로 유지시키는 것은 힘든 사항”이라고 반박했지만 주 의무국 조사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H씨와 J씨 등 장기환자에 대한 차트 기록이 매우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들은 병원을 무려 10년 동안 오갔는데 의무위원회에 제출된 진료카드는 2005년 6월 2일~같은 해 11월3일까지 불과 5개월 치 뿐이었다. 환자 정씨의 진료카드에는 참고기록도 나와 있지 않았다.
정씨는 특히 요통과 관절통을 호소했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에 대해 2002년 혈액검사와 X선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특별한 병명을 찾지 못했다.
결국 여러 검사를 닥치는 대로 한 끝에 동통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닌 골관절염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검찰 측 전문의 제프너 박사는 10년 동안 담당한 환자의 진료카드가 고작 5개월 치만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에 비난을 가했다. 가장 기본적인 환자 기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특별취재팀 기자 입력 : 2010-11-14 21:11:46 / 수정 : 2010-11-12 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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